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•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
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허위 신고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, 허위 신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또한,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,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